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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란?
[2010/06/15]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이전받음에 따라 당해 재산을 받은 자(이를 “상속인”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이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두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Q1: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소유한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에 대한 해답을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010년 6월 30일 나사망씨는 자녀인 나상속에게 상가건물(시가 100억원) 한채를 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경우 나사망씨의 상가건물에 임차해 있는 나임차씨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30억원은 추후 나임차씨가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을 요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상속세의 세무조사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당초의 임차보증금 지급여부 등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상속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에 가공의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Q2: 피상속인(“사망자”를 말함)이 생전에 신축중이던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건설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당해 미지급공사비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에 대하여 국세심판례(국심2004서1403, 2004.08.19.)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사비대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소송중이었고 사망일 이후 상속인들이 화해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공사비 미지급액을 지급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미지급공사비는 사망자가 생전에 건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는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채무로 공제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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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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