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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외교, 이제부터 진짜 위기
[2010/07/14]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임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게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유엔외교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침몰을 '공격'(attack)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condemn)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공격주체는 적시하지 않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애초 목표로 했던 '안보리 결의'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에 유의한다 (take note)는 표현도 포함시켰다.
우리정부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추가도발에 대해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북한'이 빠졌는데 어떻게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했다'는 얘기가 되는가.
성명 5항, 즉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한국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항이 북한소행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우리당국은 해석한다.
문제는 바로 뒤 6항에서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안보리가 사건(incident)의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회피한 인상이 짙다.
유엔을 통한 대북 추가제제를 추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파상적인 외교공세를 벌여온 MB정부가 아니던가. 누구 소행인지조차 적시 못하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 측 입장까지 반영된 마당에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사과'를 받아낸단 말인가.
내용적으로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도발이나 공격행위의 자제를 요청한 지난달 캐나다의 G8정상회의 성명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서도 주요국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이는 외교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외교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천안함외교'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다. 북한과 특수 내지 우호관계에 있는 이들 두 나라와 사건진상규명 과정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설득과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합동조사단 구성과정에서도 이들의 참여를 타진했어야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전통우방만 믿고 서둘러 안보리로 가져간 것부터가 화근이다. 안보리에서 미국이 분위기를 잡아 숫자적 우세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길들이는 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고, 미국의 리더십은 갈수록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그 생생한 증거다. 그럼에도 우리의 '4강 외교'는 여전 구호에서 맴돌고 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미 편중외교는 도리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 사고조사단을 파견했던 러시아정부가 자체조사결과를 중국과 미국정부에만 알려주었다는 사실부터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강력한 폭발에 뒤이은 버블의 팽창과 수축으로 배를 두동강내는 버블제트 어뢰기술은 미국 등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껏 실전이 아닌 정지된 폐선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만 성공 했다.
실전에서 버블제트어뢰를 사용해 성공했다면 북한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된다. 1995년까지 어뢰를 자체생산하지 못했던 북한이 갑자기 최첨단무기인 버블제트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러시아조사단의 1차적 관심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1번'이라고 쓰인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에 쓰인 것인지에 관해서도 러시아 측에서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합리적 의문(reasonable doubt) 제기를 음모론이나 '북한 편들기'로 일축하고, '북한 말고 이런 짓을 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과학적 검증노력을 소홀히 한 점도 '천안함외교'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침몰의 직접원인을 놓고 러시아 측은 기동과정에서 천안함에 문제가 생긴 뒤 2차로 기뢰폭발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예거하며 어느 하나로 단정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위 있는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두 재미 물리학자의 논거를 게재한 것도 우리로서는 충격이다.
외교가 내치(內治)의 연장임을 감안한다면 침몰원인을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는 국내적 상황 또한 '천안함외교'의 추동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안보리의장성명 이후'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규명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이 그동안의 외교적 공세(攻勢)에서 수세(守勢)로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천안함 침몰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6자회담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담 재개에 선뜻 응할 수도 없는 외교적 딜레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서해상에서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이 중국의 강한 반발 때문에 항공모함 등 핵심전력이 동해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시종일관 한국의 뒷전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고, 서해상의 합동훈련에서마저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다.
중국은 5, 6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각 성과 시 당국이 다투어 한국기업을 유치하던 시절은 옛말이고, 지금은 삼성과 LG 등이 중국공장 설립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건 물밑경쟁을 벌이는 처지다.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과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이다"며 대북자제를 주문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미편향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섭섭함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분노로 응어리진 듯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소원한 관계에 따른 부담이 얹힌다. 중국과 러시아에 당당해지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겠지만 근본은 이들의 마음을 얻는 양자외교다.
미국만 쳐다보며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 허울 좋은 외교 팡파르에 몰입해 온 MB외교의 업보다.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는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며 남한을 압박해 올 경우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MB의 대북정책은 이제부터 진짜위기라는 말이 실감난다.
[약력] : 동아일보 경제부기자,워싱턴특파원. 중앙일보 워싱턴주재 부국장, 경제담당부국장, 편집국장 대리, 논설위원·고문 역임. 고대, 서강대, 외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조세일보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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