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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재산공제란?
[2010/01/25]
 필자가 금융권의 PB업무 담당자들과 상담하다보면 은행․증권․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PB활동 중 세무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
절세전략(Tax-Planning)이란 고객에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번에는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 개정취지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란 혈연관계에 있는 자간의 증여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에 대하여는 일정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동 제도는 종전(개정 전)에는 직계존속(예: 친부모님)과 자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에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계부·계모와 자녀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는 계부·계모와 자녀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게 되었다( 2010.1.1.법률 제9916호: 개정부칙 제1조, 제2조).
II. 개정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III. 사례
1. 2010년 1월 10일 홍길동씨의 친아버지는 나재혼 여사와 재혼을 함.
2. 2010년 6월 10일 홍길동(나이: 23세임)은 계모인 나재혼 여사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부담액은 없다는 의미임.
3. 절세포인트
다만, 이 경우 실무상 증여세부담액은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함으로써 차후 다른 재산취득시의 자금출처증빙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2월 6일(토) 10:00 ~ 17:00 [고객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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